[그래픽뉴스] 촉법소년 연령 하향<br /><br />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왔죠.<br /><br />소년법 제정 69년 만에 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만 13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.<br /><br />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만 10살 미만의 '범법소년'.<br /><br />형사 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'촉법소년'. 그리고 형사 책임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'범죄소년'입니다.<br /><br />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분류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,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는 1만 2,501건에 달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.<br /><br />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법무부가 지난 6월부터 개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한 살 낮춘 촉법소년 연령을 담은 형법·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정·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촉법소년 #소년범 #그래픽뉴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